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야 정규직으로 중견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얼마전 조카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여러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꼭 작성해야하는 이유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부당해고 등의 처사를 당했을때 노무사무료상담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어떤 직종이던 근로자가 기업이나 업주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서 정해진 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서로간에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대부분 근로자와
기업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과 그에 따른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이며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게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꼭 나라에서
정해놓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필수항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주를 위한 부분과
근로자를 위한 부분등 전반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주52시간 근무나 육아휴직, 주휴수당,
최저임금, 업무상 재애에 대한 보상 등등 여러 규정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을 불이행하면 받게되는 패널티와 벌금도 있고,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179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최저임금의 결정은 매년 3월 31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관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연도별 최저임금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으며 조만간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는 상황도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때 5년만에 벌써 64%나 오른셈이 되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때도 3프로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야 직장인들의 연봉도 이에따라 오르겠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를 작성할때, 나라에서 정해준, 근로기준법상 정해준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부당해고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할때를 대비해서 몇가지 항목을 필수로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주요 항목으로는 근로시간, 휴가 조건, 급여와 연봉, 그리고
급여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꼭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날이 21일 인데 월급을 밀려서
준다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급여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꼭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부당해고
를 한다면 이또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기때문에
주요항목들에 대해서는 처음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는게 좋겠죠

노무사무료상담

근로계약서의 계약사항 불이행이나 부당해고 등 불합리한 처사를 당했을 경우 일반인이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대해서 잘 모를수 있기 때문에 각 행정지역별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가 있으며 노동 취약게층을 위한 지원
을 하고 있씁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나라에서 노무사무료상담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국선노무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무사 무료상담 이외에도 법률적인 문제나 세무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해주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를 해보면 기관 내 상주하는 노무사가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지정기관이 있어서 위치를 안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사기피해를 입은적이 있는데 노원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피해금을 돌려받고 원만하게 일을 해결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작성방법 그리고 작성 시 꼭 기재하야 하는 항목들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많이 생각
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꼭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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