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기준과 벌금 정리

13일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 마스크 의무화 장소와
위반시 벌금 그리고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자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마스크 의무화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합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정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 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시행하였으며, 계도기간 종료시점인 11월 13일 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위반자와 해당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는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종종 뉴스를 통해서 마스크를 써라,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하고 지적하는 일들오 인해서 시비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모두 마스크를 잘 쓰게 되겠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일명 마스크 벌금은 위반을 한 당사자는 10만원 그리고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나 운영자의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마스크 의무화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에는 최초 위반 발생 시
150만원 그 이후에는 300만원씩 마스크 의무화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되어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KF94와 KF80 그리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크스 마지막으로 입과 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천이나 면마스크까지 허용이 됩니다.

단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그리고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의문이 많을텐데요.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에는 호흡기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이지만 마스크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장소

마스크 의무화 벌금이 부과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노래방 등이 중점 관리대상이고
좁은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게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그리고 대규모 집회 및 시위 장소와 의료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장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나와있는 장소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착용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예외가 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예외자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 뇌병변, 발달 장애로 인해 주변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 호흡기질환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내용과 대상 장소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범금이 부과되는 경우, 마스크 벌금
예외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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