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정리

3차 재난지원금 내용대상정리 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3차 추경 및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차처럼 전국민 대상은
아니며 2차와 같은 방식으로 선별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3차 추경을 논의중이며 조만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3차 추경 내용

정부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2단계 및 천만시민 긴급멈춤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 3차 추경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하여 약 4조원 규모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규모

1. 1차 재난지원금 : 12조 2천억
   - 전국민 지급, 1인 40만/2인 60만/3인 80만/4인 100만
2. 2차 재난지원금 : 7조 8천억
   - 선별지급 :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인당 최대 200만

3차 추경은 현재 올해 추경을 할지 아니면 내년예산에 추가 편성할지를 
논의중이며 이에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라 실질적으로는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증액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차 재난지원금 내용

1차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만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는 약 4조원 안팍의 규모로 논의되고 있으나, 경기도지사는
선별지급이 아닌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거죠

3차 재난지원금 효과?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비했다는 점을 두고 있는데요.
전국민 지급을 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시적으러 경기활성화를 일으켰지만
선별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재난지원근 대상은 전국민 지급으로 소비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 및
상공인을 돕는것이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낸다는 주장이죠. 일례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같은 자영업자라고해도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에서 제외되어 상대적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같은 자영업자끼리도 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것은 없으며 이렇게
선별지급과 전국민지급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당, 정이 함께 계속하여 논의중이니 빠른시일내에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지급방식 등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3차 추경안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의 분의기를 보면 3차 재난지원금은
구정전에 1월중으로 지급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백신 보급이 되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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