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내용 확인하세요

'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점들과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기존의 6대 판매원칙의
적용 변경과 새로운 규제 등을 통해서 바뀌는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란?
2. 3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3. 위반시 과태료

1.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란?

줄여서 금소법이라고도 합니다. 법령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정책과
금융분쟁조정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을 판매할때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 해야할 의무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상품 영업에 관해서 준수해야할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의 권익과 판매자가 지켜야할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는게 바로 금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부분이며,
3월 25일부로 시행이 되기때문에 소비자 측 보다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등이 변경되는 법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2. 3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정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6대 판매원칙에 대해서 알고가야 합니다.
6대 판매원칙은 현존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6대 판매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합성 원칙 : 상품을 판매할때 소비자의 재산이나 투자경험을 고려할 것
-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투자경험에
  비해서 적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그사실을 고지할 것
- 설명의무 :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중요사안을 충분히 설명할것

- 불공정행위 금지 :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 침해금지
- 부당권유 금지 :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광고 시 필히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표기할 것

3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해서 적용할것

6대 판매원칙  위반 시 징벌적인 과징금 (수익금의 최대 50%) 부과 근거 신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 개별업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하여 규체조 인한 차익을 해소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제도 신설
- 청약철회권 : 소비자가 일정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지급한 대금 반환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대 해지요구 가능
- 판매제한 명령권 :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 판매금지 가능

3. 위반 시 과태료

3월 25일 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금소법의 제정 전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와
3년이하의 징역이었으나, 금소법 개정 이후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3월 25일 부로
시행이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업법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규제를 통합 규율(기능별 규율체계 마련)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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