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내용 알아보기

2021년 올해는 바뀐 제도와 정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관한내용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학년 모두 다
무상교육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교육 알아보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알아보기에 앞서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것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교육은 재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무담하게 하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59년 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맨 처음은 초등학교가
바로 무상교육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부터는 지방의 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2년부터는 모든
중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부터 드디어
고득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가 시작되게 되는것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용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일체의 수업료를 받지 않는 다는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 고교생 1명당 1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약 160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효과가 연 160만원정도 된느것이죠

기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은 고2와 고3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상이
약 88만명 이었으나,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로 인해서 1학년이
추가되면서 연간 야 124만명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전국의 시와 도 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사립고등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함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활동 지원비도 대폭 인상되게되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28만 6천원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중학생의 경우는
37만 6천원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생은
무려 44만 8천원의 교율활동 지원비가 지급되며 이는 전년 비 24% 수준 증가입니다.

다시한번 2021년 달라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지원금액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 대상학교 : 초중등 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로 제외기분은 초, 중학교와 동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시기
  : '19년 2학기 3학년 확대 -> '20년 2학기 2,3학년 확대 -> 21년 전 고등학생 무상교육

오늘은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6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은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환경속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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