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 론스타사건 정리

 

블랙머니와 관련해서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론스타사건 정리입니다.

영화 블랙머니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가 없이 보다보니, 블랙머니를 보는내내 아~ 이거 IMF때
론스타사건 배경으로 한건가? 하면서 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엔딩에 관련한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블랙머니 영화 내에서도 스타펀드라고 하는걸 보면 론스타사건을 겨냥한거
같았습니다. 론스타사건은 아버지 세대에 여러가정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었죠
주변에 IMF로 인해서 실직한 가장들이 많다는 뉴스까지 나올정도 였습니다.
그럼 한번 론스타사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만해도 외환은행은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은행 중의 하나였습니다. 
외환은행은 1967년에 한국은행이 100억원을 출자해서 설립하였으며, 출범 후 부터 총 자산이
연평균 30% 넘게 증가하는 등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1989년에는 외환은행법이 폐지되면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외환은행은 1998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인 IMF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론스타와의 악연이 시작되면서 론스타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죠

■블랙머니 론스타사건 - 불행의 시작

한때 잘 나가던 외환은행은 1998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외환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외자 유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외환은행에 투자한것이 바로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였습니다.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의 지분 29.7%를 보유하면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카드대란 사건이나 현대그룹의 경영 부실에 영향을 받으면서 외환은행은 다시금
경영악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의 부실채권에 의해서 외환은행은 흔들렸고, 자회사인 외환카드도 카드대란사건이 터지면서
대주주였던 코메르츠방크는 결국 증자를 포기하고 외환은행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게 됩니다.
이때 이 지분을 매수합 사모펀드가 바로 론스타사건의 주범인 론스타펀드입니다.
론스타는 전형적인 사모펀드로 기업을 저가에 매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몇배로 불려서 되파는
펀드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국제금융기구 등이 론스타의 주요 투자자입니다.

론스타사건의 핵심인물이 바로 블랙머니에서 이경영이 연기한 전 총리 인데요.
실제로는 론스타사건 당시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입니다.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3년 뒤 시점에 검찰은 금융정책국장이 2003년 코메르츠방크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하도록 지시했고, 
매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재무상태가 안좋은것처럼 조작해서 최대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금융정책국장을 배임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영화 블랙머니의 마지막에 이사건의 관련자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전 금육정책국장과 관련자들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무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블랙머니 론스타사건 - 외환은행 인수 

론스타펀드는 2003년 8월에 외한은행을 1조 380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은행 인수 직후 산업자본 논란에 휩싸였으며,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을 
51% 보유하여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계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론스타펀드는 골프장과 
호텔 그리고 건설사 등의 비중이 큰 산업자본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단체들은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지만 금융당국은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머니 영화에서는 검찰과 금융당국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것으로 나오죠 ㅜㅜ

그렇게 2013년 12월 금융정책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발표했으며 그 안에는 론스타펀드는 일본에 자회사 형태로 
골프장과 호텔 등 2조 8500억원가량의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극동건설 등의
5821억원에 이르는 비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정책위원회 자체도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이유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는 주주들에게 높은 비율의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은행 구성원을 대상으로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전형전익 론스타펀드의 전략이죠.
어차피 오래 가지고 있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는 배제하고 당장들어갈
비용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폭 절감한 것입니다. 대신 남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을 최소화 했습니다.

■블랙머니 론스타사건 - 외환은행 주가조작 

높은 비율의 배당으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고난 론스타 펀드는 이제 빠질 준비를 합니다.
외환은행을 높은 가격에 매도 하려는 계획인데요. 2006년 3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처음에는 국민은행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인수는 못했습니다.
그후 2007년에 HSBC 은행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들어와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HSBC측에서 계약을 철회하게 됩니다. 

뻔뻔한 론스타펀드는 HSBC와의 계약이 취소된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영화 블랙머니에도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경영이 블랙머니에서 스타펀드 사람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승인이 지연되는 것에대해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HSBC와의 계약이 취소되고나서 2012년에 론스타는 외환 은행 매각 승인이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4조 60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소송 (ISD)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립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펀드의 임원들이 인수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의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배상금 718억을 지급합니다. 
결국 불법행위로 인수한 것이 드러나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다시 내놓아야 했으며,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론스타사건에 대해 금융정책위원회는 외환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41%를 매각시켰습니다. 
그러나 금융정책위원회는 론스타사건에 대해 징벌적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결국 4조 6600억원의 차익을 먹고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론스타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빨리 한국에서 빠져나가려는 론스타펀드와 
규모를 키우고 싶었던 하나금융그룹의 바람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그렇게 론스타사건은 정리됩니다.
결국 하나금융그룹이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준격으로 론스타사건이 마무리되죠.

여기까지 영화 블랙머니를 보고나서 다시한번 정리해본 론스타사건 포스팅이었습니다.
론스타사건과 별개로 영화 블랙머니 자체도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고 몰입도가 좋아서
지루함 없이 볼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간만에 재미있는 영화를 본거 같고 블랙머니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슴아픈 사건인 론스타사건도 다시 되짚어 봤네요.
그러나 론스타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등 많은 발전이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론스타사건에서 당한게 많아서 회계 후진국인 우리나라도 론스타사건을
계기로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블랙머니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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